“세 아이 키워야 해서” 입대 거부한 30대… 법원 판단은?

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제3...

  젤렌스키, 결국 무릎 “트럼프下 노력…공중·해상 휴전”

“트럼프 리더십下 노력할 준비”미국·트럼프에 “감사”, 또 “감사”“백악관 일 유감…바로잡을 때”“광물협정, 언제든 서명할 준비”퇴진 압박·원조 중단에 굴복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굴복했다. 젤렌스키 퇴진을 압박하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한 직후다. 4일(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