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아파트 보유’ 국토부 차관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발언 논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유튜브 ‘부읽남TV’ 출연
“10·15대책 노·도·강 실수요층엔 타격…양해 구해”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시장이 안정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규제가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가주택에서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큰 의미가 없다”며 “규제와 상관 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서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가혹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 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3위에 올랐다.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최근 매도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 5000만원)과 정자동 상가 임차 보증금 1억원, 아파트 임대 보증금과 관련한 채무 14억 8000만원을 신고했다.
네티즌들은 “본인은 14억원이 넘는 대출을 끼고 33억원짜리 집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본인들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뤄놓고 국민들에겐 ‘집값 잡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환멸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