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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검찰개혁 5적’ 발언 임은정에 “언행 유의” 경고 서신
정성호 “개인적 의견 공개 발언 바람직하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를 향해 각종 강경 발언을 해 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9일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임 지검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했다”며 “개인 SNS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등의 글을 적었다”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휘 관련)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는 내용도 서신에 담겼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