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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되었으며, 헌재는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13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파면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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