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

김문수 공수처 폐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기관"이라며 "처음부터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공수처의 잘못된 법 적용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수처 폐지 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 후보자가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단체의 핵심 지도부 역할을 맡았던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정치적이고 여론에 영향을 받은 재판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소추 기각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