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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빠, 징역 8년…임신·낙태시킨 父도
5년간 딸 상대로 성범죄…“지적장애 3급 고려”
수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경계선 지능 친딸 임신시킨 아빠도앞서 지난 23일에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 안재훈)은 1심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B(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C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C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된다.
B씨의 범행은 C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C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낙태된 C씨 태아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C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 상황을 주변이나 수사 기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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