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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원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
합동감사 결과발표…“경찰, 용산 대통령실 인근 경비 우선”
“관련자 62명,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 요구할 계획”
이태원참사 유족 “늦었지만 진상규명 단초 열어”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용산 대통령실로의 이전이 2022년 핼러윈 당시 이태원 일대의 경비 부족을 초래해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집회·시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2022년 핼러윈데이 당일에도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급증했다.
다만 정부는 인파 집중이 예상됐던 핼러윈 데이마저도 대통령실에만 경비 인력이 집중된 배경에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봤다.
특히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산경찰서 감사 결과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밤 9시 5분쯤) 후 교통정체로 밤 11시 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며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밤 11시 36분쯤 참사 상황을 인지해 익일 오전 0시 2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며 “오전 1시 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되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단체들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참사의 진상규명 일환으로 감사를 실시해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과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참사의 원인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뤄졌을 뿐이란 점”이라며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상부인 행정안전부가 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또한 소방의 구조 구급 활동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재난 대응 및 사후 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